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이나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욕설 등 불건전한 내용일 경우, 상업성 광고, 반복 게시물, 법령 위반 등의 글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으며
명예훼손, 신분 도용 등 법령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속집행은 회계연도 초반에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경기를 진작시키고, 계약업체의 자금 흐름을 돕기 위한 제도라고 합니다.
연말에 예산을 몰아 쓰는 비효율을 줄이고, 소규모 업체들이 한 해 초반부터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 자체는 분명 긍정적이지만....
문제는 ‘집행률’이라는 숫자가 목표가 되는 순간 발생한다고 봅니다.
사업의 충분한 검토나 입찰의 신중함보다 ‘얼마나 빨리 썼는가’가 우선시되면, 부실 계약이나 과도한 선금 지급, 사업 타당성 검토 부족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형식적 집행률은 높아도 실질적 성과나 군민의 만족도는 별개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봐야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신속집행이 제 취지를 살리려면 ‘빠르게’보다 ‘미리’가 핵심이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속도 자체를 평가지표로 삼기보다, 준비된 행정이 자연스럽게 빠른 집행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바람직할텐데 말이죠......
그냥.......신속집행이랑 소비투자 엑셀이나 작성해야겠네요